2026년 전쟁 추경 고유가 피해 지원금(최대 60만 원) 대상 및 지급 기준

1. 2026년 전쟁 추경 확정 및 고유가 피해 지원금 개요

정부는 2026년 3월 31일 국무회의를 열고 미국·이란 전쟁으로 촉발된 글로벌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총 26조 2,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(전쟁 추경)을 의결했습니다. 이 중 가장 큰 비중(10조 1,000억 원)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서민층의 이중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‘고유가 피해 지원금’입니다. 해당 지원금은 국회 통과 후 이르면 다음 달부터 지역화폐 등의 형태로 신속하게 지급될 예정입니다.

2. 소득 하위 70% 대상자별 지원 금액 확정안

이번 고유가 피해 지원금은 전 국민이 아닌 소득 하위 70%를 선별하여 두텁게 지원하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. 중산층까지 지급 범위를 넓히되, 취약계층과 지방(비수도권) 거주자일수록 더 많은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.

3. K-패스 환급률 상향 및 6개월 한시 지원 대책

추경안에는 현금성 지원 외에도 유류비와 교통비 경감을 위한 5조 1,000억 원의 에너지 부담 완화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서민들의 피부에 직접적으로 와닿는 추가 혜택 2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.

• K-패스 대중교통비 환급률 상향: 대중교통 이용 장려를 위해 6개월 동안 일반층의 K-패스 기본 환급률이 기존 20%에서 30%로 임시 상향됩니다. (청년층 및 저소득층의 환급률 인상분은 별도 고시 예정)
•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: 주유소 공급 가격에 상한선을 설정하여 기름값 폭등을 막습니다. 정유사의 손실분은 추경에 반영된 예비비(4조 2,000억 원)로 6개월간 정부가 보전해 주는 구조입니다.

4. 소득 하위 70% 산정 기준 및 지급 시기

소득 하위 70%의 기준은 원칙적으로 가구별 ‘기준 중위소득 150% 수준’이 될 확률이 높으며,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컷오프(Cut-off) 선을 정할 예정입니다. 보다 정확한 가구원 수별 건강보험료 기준표는 국회 예산 심의가 끝나는 대로 각 지자체 및 공식 창구를 통해 안내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