🚀 3초 요약: 사장님 기다리다 굶어 죽습니다
- 돈 먼저 받으세요: 회사가 망하지 않아도, 임금체불 확인만 되면 국가가 최대 1,000만 원까지 먼저 줍니다.
- 기간 단축: 2026년 설날(2월 17일) 전, ‘대지급금용 체불 사업주 확인서’를 받으면 지급 처리가 빨라집니다.
- 비대면 신청: 노동청 방문 없이 ‘노동포털’에서 원스톱으로 처리 가능합니다.
2026년 설날(2월 17일)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. 명절을 앞두고 월급이 밀리면 가장 막막한 순간이죠. “곧 줄게, 기다려라”라는 사장님의 말만 믿고 있다가는 이번 설 연휴도 빈손으로 보내야 할 수 있습니다.
많은 분이 ‘회사가 망해야만 국가가 돈을 준다(도산대지급금)’고 오해하시지만, 회사가 멀쩡히 운영 중이어도 받을 수 있는 ‘간이대지급금(구 소액체당금)’ 제도가 있습니다. 특히 2026년 최저임금 인상(10,320원)과 맞물려, 체불 금액이 소액이라도 빠르게 확보하는 것이 현금 유동성에 중요해졌습니다.
💰 2025년 vs 2026년 대지급금(체불임금) 핵심 변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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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1월 현재, 고용노동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‘임금체불 집중 지도 기간’을 운영 중입니다. 처리 기간이 기존보다 단축될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.
| 구분 | 2025년 (기존) | 2026년 (현재) |
|---|---|---|
| 간이대지급금 상한액 | 총 1,000만 원 (임금 700 / 퇴직금 700) |
동일 유지 (단, 처리 속도 개선) |
| 신청 요건 (사업주) | 6개월 이상 사업 영위 | 동일 (폐업 여부 무관) |
| 처리 기간 | 약 14일 소요 | 7일 이내 (집중 지도 기간) |
| 최저임금 영향 | 10,030원 | 10,320원 (체불액 산정 증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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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장 중요한 것은 ‘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’에 진정을 제기해야 한다는 점입니다. 이 시기를 놓치면 간이대지급금 신청 자격 자체가 사라져, 복잡한 민사 소송으로 넘어가야 합니다.
📋 “1,000만 원, 누구나 받나요?” 자격 자가진단
무조건 신청한다고 돈이 나오지 않습니다. 아래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근로복지공단에서 돈을 지급합니다.
-
1. 퇴직자 혹은 재직자(저소득)
기본적으로 퇴직자가 대상이지만, 재직자도 신청 가능합니다. 단, 재직자는 최저임금 110% 미만(2026년 기준 월 약 237만 원 이하)이거나 통장 잔고 등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 -
2. 사업주 요건 (가장 중요)
사업주가 산재보험 가입 대상 사업장을 6개월 이상 운영했어야 합니다. (사장님이 도망갔어도 사업자 등록 기간만 충족하면 가능) -
3. 임금체불 확인서 발급
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어 근로감독관으로부터 “이 사람은 임금을 못 받은 것이 확실하다”는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. 이것이 없으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.
⚡ 2026년 스마트폰으로 끝내는 신청 절차 (노동포털)
과거에는 노동청에 출석해서 조사받고, 확인서 들고 근로복지공단에 또 가야 했지만, 이제는 온라인 원스톱 처리가 가능합니다.
- 고용노동부 노동포털(labor.moel.go.kr) 접속: ‘임금체불 진정’을 신청합니다. 이때 “대지급금 지급을 위한 확인서 발급”을 요청한다고 명시하세요.
- 사실 확인 조사: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면 출석 요구가 옵니다. (통장 입출금 내역, 근로계약서, 출퇴근 기록, 사장님과의 문자/카톡 내역 필수 지참)
- 체불 확인서 수령 & 이송: 체불 사실이 인정되면 감독관이 근로복지공단으로 자료를 바로 넘겨줍니다. (신청자가 별도로 공단에 제출할 필요 X)
- 지급 완료: 공단 접수 후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14일 이내(명절 전엔 더 빠르게)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.
💡 꿀팁: 만약 체불 금액이 1,000만 원을 넘어가거나, 회사가 법인 파산/회생 절차에 들어갔다면 ‘도산대지급금(최대 2,100만 원)’을 신청해야 합니다. 이는 절차가 훨씬 복잡하므로 국선 노무사(무료 지원)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.